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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주민과 머리 맞대 지방 소멸 막는다![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완도군이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 계획에 주민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4월25일 문화예술의전당에서 지방소멸대응기금 ‘무지개 기획단 워크숍’을 개최했다. ‘무지개 기획단’은 교육․문화, 경제․일자리, 복지․의료, 정착 지원 등 4개 분과 52명으로, 12개 읍․면의 추천을 받은 주민 대표로 구성됐다. 워크숍은 2025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 계획 수립 정부 방향 설명, 2024년도 상위 지자체 우수 사례 공유, 2025년 완도군 기금 사업 발굴 전략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주민들은 인구 감소 원인과 극복 방안으로 귀농, 귀어인에 대한 지원, 아이 돌봄 서비스 확대, 빈집 활용 주거 문제 해결, 특색있는 섬 관광 자원 개발, 다문화가정 지원 강화 등을 제시했다. 이외에도 완도형 경관농업 확대, 섬 지역 문화향유 기회마련, 외국인 문화예술 참여기회 제공, 노총각 장가 보내기 행사 등에 대한 의견이 나왔다. 군은 ▲청년 귀농, 귀촌인 유입 ▲정주 인구 유지를 위한 환경 조성 ▲완도형 생활인구 유입 기반 마련 등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 계획 수립을 위한 추진 목표로 정하고 세부 사업을 발굴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정인호 인구일자리정책실장은 “다양한 분야의 좋은 의견들을 제시해 주신 무지개 기획단에 감사드린다”면서 “제안된 의견들을 실현 가능한 사업으로 다듬어서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 계획에 반영하고, 기금 사업에 부합하지 않은 의견들은 면밀히 검토하여 군 자체 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서부 정완봉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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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갑의원 2023 희망한국 국민대상 의정대상 수상사진> 윤재갑의원 2023 희망한국 국민대상 의정대상 수상 [청해진농수산신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이 7일 여의도 여의도웨딩컨벤션에서 시사매거진이 주최한 2023 희망한국 국민대상 시상식에서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 2023 희망한국 국민대상 의정대상은 국내 정치 사회 경제 문화 기업 등 각 분야에서 대한민국의 주축이 되어 발전을 이끌어 온 인물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 윤재갑 의원은 국회 농해수위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공익직불제법, 임업직불제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농어업 현장에 꼭 필요한 110건의 법률을 대표 발의하는 등 농어민 소득향상과 경쟁력 강화에 기여해왔다. 또한, 농해수위 국정감사를 통해 ▲섬주민 이동권 보장을 위한 여객선 완전 공영제 시행요구 ▲농어업 전기요금 인상 차액 국비지원 촉구 ▲수협 지역조합에 대한 방사능 측정기 구입 지원 필요성 강조 등 농어업, 농어촌 현안에 대한 깊이 있는 질의와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윤재갑 의원은 국회 농해수위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농어업, 농어촌을 위한 법과 제도를 개선하고 농어촌 지역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들을 추진해왔는데, 이처럼 뜻깊은 상을 수상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고 농어민의 안정적인 영농활동과 소득 증진을 위해 법, 제도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광주 조영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m]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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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치유산업 기반, 제2의 장보고시대 도약사진> 3선인 신우철 완도군수가 제316회 완도군의회 정례회에서 2024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 연설을 하고있다. [청해진농수산신문] 미래 성장 동력인 해양치유산업 기반으로 제2의 장보고 시대로 도약하겠습니다. 5일 완도군에 따르면 신우철 군수가 제316회 완도군의회 정례회에서 2024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 연설을 통해 내년 7대 핵심과제와 군정 운영 방향을 제시했다. 군의 내년 최우선 과제는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완도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해양치유산업의 본격 추진이다. 완도가 지닌 비교 우위의 해양 자원을 활용해 차별화된 해양치유 콘텐츠를 제공해 독보적인 해양치유산업으로 성장시키고, 해양치유에 소비되는 자원은 모두 완도산으로 제공해 농수축산업이 동반 성장하는 동력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와 소득 창출, 경제적 파급 효과를 불러 완도의 미래를 밝히겠다는 복안이다. 다음 핵심과제는 우리나라 유일의 ‘치유의 섬’을 조성해 1천만 관광 시대의 포문을 열겠다는 구상이다. 국비 총3천억원이 투입되는 국립난대수목원과 국립해양수산박물관 등 대규모 국책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완도라서 가능한 해양 웰니스 관광 특화 전략을 마련한다. 또한 해조류와 전복을 특화한 해양바이오 산업을 성공적으로 안착시켜 어촌의 새로운 소득 모델로 만들고자 연구 및 대량 생산 등 기반 시설을 탄탄히 구축하고 신소재 개발 등 경쟁력을 제고해 서남해안권 해양바이오산업 중심지로 비상에 총력을 기울인다. 농수축산업 활성화와 기후변화 대응 지속 가능한 미래 산업 추진에도 박차를 가한다. 인공지능 기술 접목 미래형 수산 양식 시스템 구축, 기후변화 대응 우량 품종과 신품종 개발·보급, 해외시장 진출 가속화, 아열대 과수 재배 면적 확대, 스마트팜 6차 산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대규모 SOC 사업인 광주-완도간 고속도로 2단계 구간 건설과 완도-고흥 해안관광도로, 노화-소안 연도교 2단계 사업에 추진력을 높이고, 도시재생, 어촌 기반 시설 확충 등 군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주 여건 개선에 힘쓰기로 했다. 어르신부터 청년, 여성, 어린이, 장애인, 다문화가정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누릴 수 있는 ‘더 두텁고 더 촘촘한 복지 시책 확대’로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고, 민생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전력을 쏟는다. 신우철 군수는 올해는 국내 최초로 건립된 해양치유센터 개관으로 해양치유산업이 본궤도에 오르고 해양바이오산업 본격 시동, 국립난대수목원 예비 타당성 조사 통과, 국립해양수산박물관 유치 등 5만여 군민의 역량과 완도의 잠재력을 유감없이 보여준 한 해였다”며 “더 크고, 더 멀리 내다보며 미래 성장 기반인 해양치유산업과 해양바이오산업, 웰니스 해양관광도시 건설, 농수축산업의 동반성장과 지역 경제를 살리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이 제출한 2024년도 예산안은 올해 본예산보다 6.65% 감소한 5천980억원 규모다.<서부 정완봉본부장, 동부 신동호본부장, 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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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제주KTX, 해남, 완도 건설 후 단계별 추진사진>해남군 우슬동백체육관에서 윤재갑 국회의원 주최, 해남군, 완도군 공동주관으로 서울-제주 고속철도(KTX) 건설 토론회‘KTX 타고 제주가자’가 개최됐다. [청해진농수산신문]서울부터 제주까지 이어지는 고속철도 교통망 구축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해남과 완도까지 먼저 건설한 이후 단계별로 추진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20일 해남군에 따르면 지난 지난 17일 해남군 우슬동백체육관에서 윤재갑 국회의원 주최, 해남군, 완도군 공동주관으로 서울-제주 고속철도(KTX) 건설 토론회‘KTX 타고 제주가자!’가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서울-제주간 고속철도 사업 타당성을 재평가하고, 다양한 대안 노선들에 대한 경제성 및 정책 분석을 통해 향후 일정에 따른 추진 전략 등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토론회에는 윤재갑 국회의원을 비롯해 명현관 해남군수, 신우철 완도군수 등 양군 관계자들과 주민 500여명이 참석해 땅끝권역 고속철도 연결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드러냈다. 주제발표를 맡은 김시곤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제주까지 해저터널을 통해 고속철도를 완공하고자 하는 국가철도망 계획은 제주도와의 협력방안 마련이 우선으로, 단계별 접근이 필요하다”며 “해남군과 완도군까지 고속철도망을 먼저 건설하고, 제주노선은 여건이 성숙되면 향후 2단계로 추진할 수 있도록 논리적이고 타당한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방향을 제시했다. 토론 참석자들은 제주도 고속철 연결이 해남·완도 등 지역연결 뿐 아니라 국토균형발전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중요 국가사업이라는 데 공감하고, 고속철의 수혜지역이 되는 전남도내 타 지역과의 적극적인 협력과 논의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전했다. 또한 실제 해외 사례를 보듯 고속철 연결이 제주도에 더 큰 경제적 효과를 가져올 것 이라는 점을 설득해 나가고, 국민들의 높은 고속철도 선호도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자료를 마련해 서울-제주간 고속철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높여가는 점이 중요하다는 점도 제시했다. 한편, 명현관 군수는 “토론회에서 제시된 전문가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주변 지자체와 적극 협력하고 지역주민들의 총의를 한데 모아 반드시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서부 정완봉본부장, 동부 신동호본부장, 해남 정정희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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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일머니벽, 넘지못한 부산...엑스포, 큰 격차로 사우디에 패배사진>부산이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에 실패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청해진농수산신문] 대한민국 부산의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 계획이 무산됐다. 한국은 대역전극을 노렸으나 ‘오일머니’를 앞세운 사우디아라비아의 벽을 넘지 못했다. 한국은 민·관이 ‘원팀’으로 추격전에 나섰지만 사우디에 비해 뒤늦게 엑스포 유치전에 뛰어든 한계를 극복하지 못했다. 부산은 28일 오후(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외곽 이시레몰리노에서 열린 제173회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 2030 엑스포 개최지 투표에서 고배를 마셨다. 사우디의 리야드가 부산과 이탈리아 로마를 제치고 엑스포 개최지로 최종 선정됐다. 기대했던 ‘대역전 시나리오’는 무산됐다. 전체 BIE 회원국 182개국 중 165개국이 투표에 참가한 가운데, 사우디는 119표를 얻으며 승부를 일찌감치 매듭지었다. 1차 투표에서 투표 참여국 3분의 2 이상 지지를 받은 도시가 나올 경우 개최지로 곧바로 결정된다는 규칙에 따른 것이다. 부산은 29표로 2위를 기록했지만, 리야드와의 격차가 너무 컸다. 로마는 17표였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결과 발표 직후 “국민 여러분 기대에 미치지 못해서 송구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국은 엑스포 유치전을 통해 새로운 에너지를 확보했다는 분석도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에서 더 많은 친구를 얻게 됐다”고 말했다. 약 17개월간 지구 495바퀴 거리를 이동하며 전 세계를 상대로 쌓아온 외교 자산은 향후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역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엑스포 유치에는 실패했지만, 한국 기업들이 사우디 엑스포에 참여할 경우 경제적 효과가 기대된다는 전망도 있다. 이날 BIE 총회에서는 기호1번 부산이 가장 먼저 최종 경쟁 프레젠테이션(PT)에 나섰고, 로마와 리야드가 뒤를 이었다. PT 오프닝 영상으로 부산엑스포 유치 염원을 담은 ‘부산 갈매기의 꿈’이 공개됐다. 우리 대표단 연사로는 박형준 부산시장, 나승연 부산엑스포 홍보대사,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한 총리,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5명이 차례로 나섰다. 부산엑스포 마스코트 ‘부기’와 외국인홍보단 ‘엑스포 프렌즈’ 등도 힘을 보탰다. 부산은 엑스포를 인류 공통의 난제인 기후변화·불평등·디지털격차 등 해결하기 위한 플랫폼으로 활용하고, 한국전쟁을 겪고도 눈부신 성장을 이뤄낸 한국과 부산의 경험을 전세계와 공유하겠다는 ‘부산 이니셔티브’ 비전을 제시했다. 한국은 인권 문제에 민감한 유럽 국가들의 도움으로 사우디를 꺾겠다는 전략을 펼쳤지만 성공을 거두지는 못했다. 한편,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민관이 원팀으로 치열하게 노력했지만 아쉬운 결과를 맞이했다”며 “밤늦게까지 결과를 기다리고 부산 유치를 응원해주신 부산 시민과 국민 여러분께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광주 조영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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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시대 실현 다짐…지역별 현안 숙의사진>지난 24일 대전 호텔 ICC에서 지방시대위원회 위원, 17개 시·도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등 3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지방시대위원 공동 연찬회’를 개최<청해진농수산신문> [청해진농수산신문]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위원장 우동기)는 지난 24일 대전 호텔 ICC에서 지방시대위원회 위원, 17개 시·도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등 3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지방시대위원 공동 연찬회’를 개최했다. 17개 시·도 지방시대위원회는 광주의 경우 이병택 전남대 명예교수, 전남은 조상필 전남연구원 위원이 각각 위원장으로 이름을 올렸다. 이번 연찬회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기 위한 지방시대 중점 추진 과제와 주요 정책 현안에 대한 공통 인식을 바탕으로 중앙과 지방 간의 긴밀한 협력 의지를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지방시대위원회는 지난 9월14일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지방시대 선포식’에서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을 제시한 데 이어, 11월2일 ‘지방시대 엑스포’ 계기에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년)을 발표한 바 있다. 이날 우동기 위원장은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 발표를 통해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 5대 전략과 지방시대위원회의 중점 추진과제를 설명하고, 각 시·도 지방시대위원회 위원들이 ‘지방주도 균형발전, 책임있는 지방분권’의 목표 달성을 위해 확고한 소명의식을 갖고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기회발전특구, 교육발전특구, 도심융합특구, 문화특구가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교육·의료·문화 접근성 제고를 통한 지방의 정주 여건 개선이라는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합심해 노력해 나갈 것을 강조했다. 한편, 공동 연찬회에서는 ▶지방시대위원으로 구성된 3개 분과위원회별로 지방시대 주요 현안과제에 대한 주제 발표(기회발전특구, 교육발전특구, 지방분권형 국가 전환, 농촌공간 재구조화)와 토론 ▶17개 시·도 지방시대위원장들이 처음으로 만나 각 시·도 지방시대위원회의 중점 운영 방향과 지방시대위원회에 대한 제언 등을 논의하는 ‘시·도 지방시대위원회 간담회’ ▶신안군과 밀양시의 지방시대 사례 특별강연 등이 열렸다.<광주 조영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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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 해양치유 바이오산업 메카로 키운다사진> 지난 24일 완도군 농어민문화체육센터에서 열린 ‘2023 완도군 도민과의 대화’에 참석한 김영록 전남지사가 군민들과 즉문즉답을 하고 있다.<청해진농수산신문> [청해진농수산신문] 김영록 전남지사는 지난 24일 “청정바다 수도 완도를 해양치유산업과 해양바이오산업의 메카로 우뚝 서도록 적극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김영록 지사는 이날 오전 완도군 농어민문화체육센터에서 열린 도민과의 대화에서 “전국에서 처음 개관한 해양치유센터와 함께 기후·문화치유센터, 바이오산업과 웰니스 관광산업의 융합으로 향후 3만명 이상의 일자리와 4조2천억원 규모의 경제 파급효과가 전망된다”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환영사를 통해 “해양치유산업의 서막을 연 해양치유센터 개관은 완도군 역사의 중대한 날이 될 것”이라며 “완도 미래 발전을 위해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은 김영록 지사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신 군수는 “김영록 지사는 전남의 잠재력을 극대화해 더 큰 전남으로 발전하는데 혼신을 다하고, 국내 경기 침체에 따른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에도 불구하고 광폭행보를 통해 8조6천억원이 웃도는 경이로운 예산 확보로 전남 비상을 이끌고 있다”며 “민선 8기 들어 지금까지 전국 광역단체장 평가에서도 16개월 연속 1위를 유지하고 있다”고 치켜 세웠다. 완도 발전 비전 제시에 나선 김영록 지사는 해양치유센터와 함께 시너지 효과를 낼 수목원·정원문화 확산에도 속도를 낸다는 구상을 밝혔다. 그 일환으로 2031년 개원 목표인 ‘국립난대수목원’ 조성을 착실히 준비하고 문화체육관광부의 설립타당성 평가를 통과한 ‘완도 국립해양수산박물관’ 건립도 차질없이 추진할 방침이다. 관광자원이 풍부한 완도에 보다 많은 사람이 찾아오도록 교통 기반시설 확충에도 속도를 내겠다는 약속도 했다. 김 지사는 “지난 8월 광주-완도 고속도로 2단계 공사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 선정된 만큼 하루빨리 전체 구간이 개통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1년 국도로 승격된 ‘완도-고흥 해안관광도로’는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2026-2030년)에 반영되도록 온 힘을 쏟을 예정이다. 전남도와 완도군이 720억원씩 1천440억원을 들여 추진하는 ‘소안도-구도 연도교 사업’은 현재 기본·실시설계 중인 가운데 차질 없는 사업 추진도 강조했다. 현장과 온라인으로 참여한 도민들은 다양한 건의를 쏟아냈다. 이들은 ‘전남도 정원 페스티벌 완도군 연속 개최’, ‘제4차 전국항만기본계획 강독 물양장·돌제 설치’, ‘파크골프장 18홀 확대 조성 사업비 지원’, ‘국지도 13호선 신지(신리) 아스콘 포장’, ‘아동병원 설립’ 등을 요청했다. 이에 김 지사는 “정원 페스티벌이 완도의 새 관광자원으로 안착하도록 재개최를 적극 검토하고 항만·물양장·도로포장 사업과 아동병원 설립, 파크골프장 확대도 완도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완도군이 건의한 해양치유센터 내 스포츠 재활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도비 5억원 지원에 대해선, 김기홍 전남도 관광체육국장이 “균형발전 특별회계사업을 통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지원 의지를 분명히 했다. 한편, 이날 도민과의 대화에는 신우철 완도군수, 이철 전남도의원, 허궁희 완도군의회 의장과 군의원, 기관사회단체장, 군민 등 120여명이 현장에 참석했다. 군민 100여명은 온라인 화상회의로 참여했다.<광주 조영인본부장,서부 정완봉본부장,동부 신동호본부장,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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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서 5천t급 모래운반선 뒤집혀…선원 13명 구조사진> 20일 오전 완도군 어룡도 인근 해상에서 5천t급 모래 운반선이 무인도와 충돌해 기울어지고 있다(위). 이날 전복된 화물선에서 해경이 구조 작업을 하고 있다.<청해진농수산신문> [청해진농수산신문] 20일 오전 3시54분께 전남 완도군 어룡도 인근 해상에서 5천t급 모래 운반선 A호가 뒤집혔다. 해상관제시스템을 통해 신고를 접수한 완도해경은 현장에 경비함정 9척·파출소 연안 구조정 등을 투입해 승선원 13명을 전원 구조했다. 모래 운반을 위해 경남 진해로 향하던 A호는 야간 운항 중 무인도 인근 암초에 부딪혀 사고가 난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로 인해 우현으로 기울어진 채 발견된 A호는 현재 완전히 전복됐다. 해경은 구멍 난 A호의 배 밑바닥 부위를 봉쇄하는 한편 해양오염을 막기 위한 오일펜스 설치에 나섰다. 한편, 완도해경 관계자는 “A호에는 유류가 다수 적재돼 있다”며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2차 피해를 막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동부 신동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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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신의준위원장 [의정활동][청해진농수산신문 창간23주년] 전라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신의준위원장 [의정활동] 사진>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신의준 위원장(완도2, 더불어민주당) ▶ 신의준 도의원, 국립해양수산박물관, 해양치유센터 건립에 차질 없는 준비 당부 지역발전 신동력인 국립해양수산박물관 건립, 예타 통과에 총력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신의준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완도2)은 지난 19일 제373회 임시회 제3차 상임위 해양수산국 업무보고에서 국책사업인 국립해양수산박물관과 미래 어업․어촌의 잠재 성장 자원인 ‘해양치유센터’ 건립의 차질 없는 준비를 요구했다. ‘국립해양수산박물관’은 완도군 완도읍 장좌리에 사업비 1,442억 원을 들여 4만 5천㎡부지에전시, 체험, 연구시설 등을 갖추게 될 대규모 복합해양문화 시설로, 내년부터 건립공사가 차질없이 추진되려면 문화체육관광부의 설립 타당성평가와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평가 등의 관문을 통과해야 한다. 또 ‘해양치유센터’는 완도군 신지면에 오는 9월 개관을 목표로 2019년부터 320억 원을 들여 건립 중에 있으나, 호우 등의 영향으로 준공이 지연되고 있다. 신의준 위원장은 “해양수산을 콘텐츠로 한 전국 최대 해양생태자원과 해양역사ㆍ문화ㆍ수산자원의 보고를 집약하는 ‘국립해양수산박물관’의 건립과 지속가능한 어업ㆍ어촌의성장동력인 ‘해양치유센터’가 서남해안을 대표하는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강조했다. ▶ 신의준 도의원, 완도군↔제주도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처분 및 해상경계 분쟁 관련 전남도 대책 마련 촉구 전남도의 적극적인 대응 요청 및 해역 보호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 요청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신의준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완도2)은 20일,제37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완도군과 제주도 간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처분과 해상경계 분쟁에 대해 전남도가 나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5분 자유발언에 나섰다. 과거 1979년부터 완도군과 제주도 사이에서 이어진 ‘사수도’의 관할권 분쟁은 지난 2008년 헌법재판소에서 제주도 관할로 확인되었으나, 이는 섬의 관할에 대한 결정으로, 완도군은 여전히 공유수면에서 조업 활동을 이어오고 있었다. 그러나 최근 제주도는 완도군의 ‘관할 해역에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처분’이 제주도 국가기본도상 관할 해역을 침범했다고 주장하며 지난 6월 5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상황이다. 이에 신 위원장은 본회의장에서 “제주도에서는 대응단까지 꾸려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반면, 전남도는 우리 어업인들에 삶의 터전에 관한 중차대한 사안임에도 여태까지 구체적인 대책이 없어 몹시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한편, “완도군의 해역은 곧 전라남도 해역이기에, 반드시 우리 해역을 지키기 위해서 전남도가 앞장서 우리 해역대응 전담팀을 구성하고, 권한쟁의 심판을 포함해 공유수면 관련 모니터링, 관련 법률 제정 등 전반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 신의준 도의원, ‘해양쓰레기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발의 공공 중심 해양쓰레기 처리 민간영역까지 확대 위한 지원 근거 마련 전남도의회 신의준 농수산위원장(더불어민주당, 완도2)이 대표 발의한 「해양쓰레기 관리에 관한 조례」가 지난 20일 제373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동안 신 위원장은 무분별하게 버려지는 해양쓰레기 수거 활동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며, 해양쓰레기 수거 관련 민간단체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다방면으로 노력해 왔다. 이번 전부개정안에는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의 체계와 용어를 정비하고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의수거·처리를 위한 사업에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신 위원장은 “전남 도내 해양폐기물 수거량은 2019년 31,704t에서 2022년 34,671t으로 늘었지만, 제때 처리되지 못해 누적된 폐기물량이 약 87,500t에 이른다”며, “해양폐기물 관리 문제는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기에 반드시 민간의 참여와 자발적 수거 활동이 필요하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한편, “민간과의 협력체계로 해양폐기물과 해양오염퇴적물의 발생을예방하고 신속한 수거와 처리를 통해 깨끗한 전남의 해양환경을 보존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 신의준 도의원, “댐 방류로 인한 어민들 피해 최소화” 당부 댐 방류 시 어패류 피해 발생...파도 상황까지 고려한 세심한 방류 요청 최근 집중호우로 홍수 조절용 대량의 물이 바다로 방류될 경우 어업인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신의준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완도2)은 지난 19일,제373회 임시회 해양수산국 업무보고에서 최근 연이어 지속되는 집중호우로 댐방류 시 양식수산물 피해 최소화를 당부했다.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해 댐의 담수화된 물을 대량 방류하면 바닷물의 염분 농도가 떨어지고, 수질과 물의 온도변화 등으로 인해 양식 어장은 그 기능을 상실하게 된다. 특히 전복, 바지락 등 어패류들은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되고 이는 고스란히 어업인들의 손해로 이어질 수 있다. 이날 신의준 위원장은 “최근 우리 지역 집중호우로 인해 댐 방류 시 전복 등 어패류 피해 발생 우려가 있다”며, “댐 방류 시기를 파도가 높게 치고, 바람이 많이 부는 등 밀물 파도와 방류된 물이 잘 섞이는 시기를 세심히 살펴 어업 분야 피해가 없도록 조치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기상이변으로 폭우, 폭염, 적조, 고수온 등에 적극 대비해 어업인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달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최정기 해양수산국장은 “지속적으로 수질 환경 변화에 대해 모니터링하고관계 기관들과의 협력을 통해 정확한 정보와 데이터를 토대로 다양한 방안들을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했다. ▶ 신의준 도의원, ‘日원전 오염수 방류’ 농수산업의 철저한 대비 당부 오염수 방류 전·중·후 세밀한 대비책 마련, 피해 최소화에 전남도 앞장서야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신의준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완도2)은 지난 11일 농축산식품국, 19일 해양수산국 업무보고에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전남도 차원의 철저한 대비를 재차 당부했다. 신의준 위원장은 “전남도는 우리나라 국민의 먹을거리를 책임지는 식량기지이자 요새”라고 언급하며, “안전한 먹거리 공급과 농어민의 생업이 달린 문제이기에 전남도가 앞장서서 일본 오염수 방류에 따른 전·중·후 전방위적 대응 체제를 갖춰 만반의 대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국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농수산물의 생산·가공·유통 전반에 대한 방사능 안전필증 제도를 견고히 정착시키고, 수산물 소비 감소에 따른 어업인 손실보상금, 정부수매제도 등을 반드시 포함한 특별법 제정에도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전라남도 관계자는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인한 농수산업의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농어업인을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모든 역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전라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는 지난해 7월부터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해 반대 성명서 발표, 정부 촉구건의(3회), 범시민 서명운동, 삭발식 등의 반대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다. ▶ 신의준 도의원, ‘수산정책자금 대출 상환유예 추가 연장 촉구 건의안’ 대표 발의 원전 오염수 방류 소비 피해 등 위기 극복을 위해 수산정책자금 대출 상환기간 유예해야 생산성 악화에 이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는 가뜩이나 어려운 양식 어가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어 이에 대한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9월 5일, 전남도의회 제37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신의준 농수산위원장(더불어민주당, 완도2)이 대표 발의한 「수산정책자금 대출 상환유예 추가 연장 촉구 건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실제로, 전복 출하가 한창이어야 할 전남의 양식장은 경기 위축에 따른 전복 소비부진으로 이어졌고, 결국 전복 가격은 전년대비 반값 수준으로 떨어졌다. 특히, 완도의 전복 양식장 상황이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일부 수협에서는 20여곳이상이 개인회생 신청을 한 상태이며 500곳 이상의 전복 양식 어가가 파산할 것이라는 무서운 전망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신 위원장은 “이러한 상황은 비단 전복 양식의 문제뿐만 아니다”며 “양식의 특성상기본 시설이외에도 작업·관리를 위해서 막대한 초기 투자비용이 투입되어야 하는데 대다수의 어가들은 이러한 비용을 정부의 ‘수산정책자금’으로 충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주요 수산정책자금의 원금 상환을 1년간 유예하였지만 우리 어업인들의 상황은 여전히 녹록치 않다”며 “하루하루를 어렵게 버티고 있는 우리 어업인들에게 위기를 돌파해 나갈 수 있도록 수산정책자금 대출 상환 기간 추가 연장등 관련 지원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 신의준 도의원, 수확기 쌀값 안정화 대책 마련 정부에 강력히 촉구 농업인 손실 보장 정책 마련 등 양곡관리법 개정 요구 전라남도의회 신의준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완도2)은 지난 9월 5일, 제374회 임시회 제1차 농수산위원회에서 「쌀값 안정화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쌀 산업은 대한민국 농업의 중심이자 기초 및 생명 산업이지만, 쌀 소비량 감소, 생산비 급등, 쌀값 폭락 등으로 벼 재배 농가 생존은 지속적으로 위협받고 있다. 특히, 현재 상승세인 쌀값이 수확기까지 이어질지 불안한 상황에서, 정부가 산물벼 5만 톤가량을 방출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작년에 이어 올해도 수확기 쌀값 폭락이 반복되지는 않을까 산지 농가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신 위원장은 “정부가 2024년도 예산안에 공공비축미 매입 45만 톤, 매입 단가 20만 원 수준 편성, 쌀 해외원조 물량 10만 톤 등의 대책을 발표하였으나, 당장 올해 수확기 쌀값 대책이 빠져 불안과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고 언급하며, “쌀값은 천천히 상승하지만, 폭락은 급속도로 이뤄지기에 정부는 골든타임을 놓치는 실수를 다시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한편, “우리나라 식량안보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과잉생산 시 시장격리 의무화, 가격 폭락 시 농업인 구제대책, 쌀 소비 촉진, 가공산업 저변 확대 등 보다 구체적인 쌀값 안정 대책을 포함하는 「양곡관리법」을 반드시 개정해 제도적인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 전라남도의회 신의준 위원장, 전복양식장 고수온 피해 현장 점검 11일, “신속한 복구 지원과 새로운 대체품종 개발 당부 신의준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장(더불어민주당, 완도2)은 9월 11일 완도지역 전복 양식장 고수온 피해 현장을 찾아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피해 어업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번 방문은 윤재갑 국회의원, 전남도, 국립수산과학원 남해수산연구소, 수협 관계자들이 함께 참석하여 양식장 폐사 현장을 살피고 추가 방지를 위한 산소 및 먹이 공급 사항 등 현장 조치 사항 등을 점검하였다. 이날 현장을 찾은 신 위원장은 “가뜩이나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로 소비가 급감해 어려움이 처해있는 어가들이 또 다시 폐사로 이중, 삼중고를 겪고 있다”면서 “피해 원인이 규명되는 대로 어가들이 경영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신속한 복구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남도에서 노력해 달라”고 전했다. 이어, “주로 폐사한 품종은 전복, 넙치, 조피볼락 등으로 한계수온이 28℃인품종으로 고수온에 강한 새로운 대체 품종을 연구 보급할 필요가 있다”며 기후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남도에 의하면 지난 7월 6일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여수, 완도, 진도지역 150여 어가에서 조피볼락, 넙치, 조기 등 645만 여 마리가 폐사했다. 하지만전남도 일부지역에는 ‘고수온 경보’가 내려져 있고 당분간 높은 수온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어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한편, 신 위원장은 지난달 고수온 피해가 예상되는 강진 마량해역 전복 양식장을방문해 고수온 대응 상황 등을 점검하는 등 지속적으로 현장을 돌며 지역주민들을 만나 소통하고 있다. 사진>신의준 위원장은 11일 완도군 전복 양식 어가를 방문해 고수온 피해 상황을 살피고 있다. ▶ 전라남도의회 신의준 도의원,「반려식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대표발의 최근 성장세인 반려식물 관련 산업 본격 육성 전라남도의회 신의준 농수산위원장(더불어민주당, 완도2)이 대표발의한「전라남도 반려식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가 9월 15일 제374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본 조례안은 식용을 주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사람이 정서적인 안정을 얻고자 가까이 두고 기르는 식물인 신조어 ‘반려식물’에 대한 정의,반려식물산업을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한 육성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것 등 관련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신 위원장은 “코로나19 이후 실내에서 보내는 시간이 증가하면서 보관과관리가 쉽고 정서적 안정감을 주는 실내 식물 키우기에 관심이 전국에서 증가해 농촌진흥청에서는 올해 가정원예(홈가드닝) 매출 규모가 5천억 원에달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며, “반려식물 관련 산업의성장세에 발맞춰 적극 지원하고자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다”고이번 조례 제정의 취지를 밝혔다. 이어, “향후 농어촌은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는 치유 공간으로 각광받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반려동·식물, 해양치유 등 치유산업 전반에 대해 전남도가 앞장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신 위원장은 평소 전라남도의 풍부한 농수산 자원을 이용한 치유산업에관심을 기울이면서, 「해양쓰레기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섬문화 보존 및 관례 조례」 제정 등 관련 산업 발전에 노력해 오고 있다. ▶ 제37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3. 7. 20.(목) 5분 자유발언 신 의 준의원(농수산위원회) 완도군↔제주도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처분 및 해상경계 분쟁 관련 전남도 대책 마련 촉구 존경하는 서동욱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영록 도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청정 바다수도 그리고 해양치유 산업을 선도해 가고 있는빙그레 웃는 섬, 완도 출신 신의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사수도’ 인근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처분 및 불분명한 해상경계 분쟁과 관련하여, 전남도의 정책적 관심과 특단의 대책을 촉구하고자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수도’는 연간 500억 원 규모의 어획고를 올리는 보배섬으로 제주 추자도에서 23.3㎞, 완도 소안도에서 18.5㎞ 정도 떨어진 무인도로, 1979년부터 29년 넘게 관할권 분쟁을 벌여오다가 지난 2008년 헌법재판소에서 제주도 관할이라고 확인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완도군 어업터전으로 조업을 이어왔음에도 최근 완도 어업인들이 사수도 인근 어업활동 중 제주 해경에 적발되어 많은 벌금이 부과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섬 지역 주민들은 “사수도는 과거 ‘장수도’로 소안도 태생들이 거주했고, 도서와 국제법에 따른 영해기점이 완도가 더 가깝다”면서, “제주도가 사수도 해역까지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면 정말 곤란”하다는 원성들이 자자합니다. 그동안 잠재된 갈등들이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된 것은 제주도가 지난 6월 5일 완도군의 ‘관할 해역에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처분’이 제주 관할 해역을 침범했다고 주장하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면서 다시 뜨거운 이슈로 불거졌습니다. 완도군은 작년 9월, 민간기업의 풍황계측기 설치를 위한 소안·청산면 인근에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신청을 접수 받았습니다. 이에 육상과 달리 해상은 지역 간 경계가 없고 이를 단정할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기에 신청된 허가사항에 대해 진도항로표지사무소와 국방부, 완도해경, 국립공원 등 6~7개 법적 협의기관의 검토를 실시하는 등 적법성에 대해 판단하였습니다. 또 완도해경의 관할·단속구역에 사수도 해상이 포함된데다 어업허가권 역시 완도군에 있는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는 회신을 근거로 적합하다고 판단해 완도군은 2건에 대해서 공유수면 점·사용을 허가하였습니다. 그러나 제주도 측은 국가기본도(1973년)상 전남도 및 완도군이 해역 경계를 침범했다고 주장하며 허가에 대한 무효를 주장하며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제주도가 근거로 삼는 국가기본도가 정말 해상경계를 나누는 기준으로 적합한 것일까요? 국가기본도는 도서 사이의 적당한 위치에 각 소속이 인지될 수 있도록 임의로 표시한 점선으로 이뤄져 있습니다. 이와 관련,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살펴보면 ’15년에는 국가기본도상의 해상경계선은 임의로 표시된 점선에 불과해 규범적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21년에는 정반대로 국가기본도 그 자체로는 불문법상 해상경계선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행정청이 반복적 처분을 내렸다면 불문법 기준이 될 수 있다며 여지를 남겼습니다. 그러면 행정청이 국가기본도를 인정해 반복적 처분을 내렸을까요? 완도군의 해상교통관제시스템은 국가기본도를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2012-157호 고시에 의하면 추자군도와 사수도를 연안 해역설정 기준으로 경계로 설정하였다고 2012년에 고시하였고, 이는 2008년 사수도가 제주도로 편입된 이후의 고시로서 제주도조차 국가기본도를 인정하지 않고 진행하였음을 스스로 증명하였습니다. 이처럼 국가기본도는 해상을 나누는 기초자료가 될 수 없으며, 지금은 해상관할구역을 규정하는 법률상 근거도 전무합니다. 그럼에도 해상경계 문제는 과거에는 낚시 등 조업 분쟁의 원인이 되었다면, 최근 들어서는 해상풍력 등 각종 개발이 늘면서 해상 분쟁의 뇌관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광역자치단체 17개 중 11개, 기초자치단체 226개 중 73개가 관할구역에 해양을 포함하고 있어, 해양관할구역 경계를 두고 지방자치단체 간에 어업분쟁, 도서의 관할분쟁, 해저자원의 개발분쟁 등이 끊임없이 발생하며 갈등도 점차 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률상 근거가 없어 현재 해양관할구역 관련 분쟁은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등 사법절차를 통해서만 해결하고 있으나, 이것마저도 고무줄 잣대로 국가적 신뢰를 잃고 있습니다. 이에 국회에서도「지방자치단체의 해양관할구역 획정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되어 처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당장 ‘사수도’와 관련하여 제주도는 대응단까지 꾸려 적극적으로 대응에 나서고 있는 반면, 전남도는 완도군의 쟁송과정만 지켜보고 있습니다. 완도군의 해역은 바로 전남도의 해역입니다. 우리 해역을 지키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전남도가 나서 해역대응 전담팀을 구성하고 권한쟁의 심판을 포함해 공유수면 관련 모니터링과 관련법률 제정에 힘을 쏟아야 합니다. 부디 전남도에서는 미래세대를 위해서라도 우리의 해역을 지켜내기 위한 완도군의 어려움을 외면치 말고 함께 힘을 모아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동부 신동호본부장, 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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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의회 지민의원 인터뷰[청해진농수산신문 창간23주년 인터뷰] 전남 완도군의회 지민의원 ‘군민이 신뢰하는 든든한 의회’ 지민 군의원(민주당,완도) 1. 여성의원으로서 1년이 지났습니다. 한 해를 보낸 소감이 어떤지? ⇒ 군민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을 통해 출범한 제9대 완도군의회가어느덧 1주년을 맞이했습니다. 먼저, 부족한 저에게 더 열심히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나갈 수 있도록 늘 격려해주시고 응원해주신 군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지난 1년간9명의 의원님들과 협력하며 ‘군민이 신뢰하는 든든한 의회’로군민 여러분께 보답하고자 사명감을 가지고 나름 열심히 했지만군민들께서 보시기엔 미흡하고 부족한 부분도 있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주민들의 소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바쁜1년을 보냈습니다. 주민들과 이야기를 하다보면 그분들이 생활하면서 불편한 것, 바라는 것, 하고 싶은 것 등 다양한 주제의 이야기를 나눕니다. 이러한 소통 속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생활에 밀접한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5분 자유발언 및 군정질문으로 군정 현안의 문제점과 그에 대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며 군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믿고 지지하며 선택해주신 마음에 보답하기 위해 앞으로도 지역곳곳을 돌아다니며 민원 하나하나 세심하게 챙기고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한 발 먼저 움직이겠습니다. 2. 그동안 의정활동 성과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난 1년, 짧다면 짧고 길다고 생각하면 긴 기간이지만 군의원으로서 바쁜 시간을 보냈고, 그 과정에서 공적인 마인드도 자연스럽게 키워졌다고 생각합니다. 군민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이고 함께 해결해 나가는 방향은 어떤 것인지를 주민들과 수없이 고민했습니다. 그중 역점을 두고 의정활동 펼친 몇 가지를말씀드리고자합니다. 우선 첫째로, 주민들의 자치역량 강화입니다. 주민 스스로 지역의 현안과 의제를 논의해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것이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구현하는 길일 것입니다. 이러한 주민직접 참여방식으로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지만 위원회 역할의 자율성이 미흡하고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것이 꾸준히 지적되어 왔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는 처음부터 방향 설정이 잘 이루어져 자립역량 기반을 탄탄하게 마련해 주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프로그램이 일반 복지사업이나 환경정화활동 위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이에 더 나아가 주민자치만을 위한 전문적이고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발굴하는 것이중요할 것입니다. 다양한 선진지 견학이나 벤치마킹 프로그램 등을 통해 주민자치위원회의 기틀을 좀 더 잡아주고 이를 토대로주민자치센터가 활성화가 되어 지역발전에 큰 역량을 발휘할 수있도록 중점을 두고 의정활동을 펼쳐왔습니다. 두 번째, 성인문해교육 활성화입니다. ‘배움엔 끝이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문해교육이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문자해득능력을 포함한 기초생활 능력 등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교육프로그램입니다. 우리나라는 높은 취학률에도 불구하고 성인 비문해자의 수는 2020년 200만 명을 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 경제적 요인 등으로 교육 기회를 얻지 못한 비문해, 저학력 성인을 대상으로문해교육을 지속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래 전 일이지만, 2016년도에 우리 군 70대 후반 어르신이 제출하셨던 시화전 작품이 전국 우수상을 받았는데, 저에게는 큰 감동과 울림을 주었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50년 살았던나의 집. 살았던 서방과 자식 키움서 지지고 볶음서 살았던 나의 집. 대문 옆에 붙어 있던 저것. 그냥 모르는 것. 어느 날 갑자기 보인 저것. 민방위. 몇 십 년 저 자리에 있었던 저것. 민방위라는 글자였다. 민방위 저것은 나한테 얼마나 욕했을까. 민방위야, 미안하다. 이제사 알아봐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우리 지역의 나이 드신 어르신 분들의 평생교육, 성인문해교육이얼마큼 필요하다는 게 한눈에 딱 보이는 작품이었습니다. 평생교육은 학력보완교육, 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중 성인문해교육은 단지 글을 읽고 쓰는 그런 능력뿐만 아니고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으로써 인간생활에가장 기본적인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2020년 인구총조사 통계 결과 전국의 문해 교육 잠재 수요자 평균 9.83% 대비 우리 군은 29.77%로 높은 편입니다. 사실 우리 군에는잠재적인 학습자는 많지만, 이분들이 부끄럽다고 학교에 나오시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평생교육은 고령화 그리고 디지털 사회로 급변하는 시대를 극복하며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평생학습권을 보장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분들의 기본적인 권리보장을 위하여 성인문해교육의 문제점과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을 통해 내실 있는 군민들의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데 힘써 왔습니다. 세 번째, 다문화가정 지원입니다. 우리나라는 이주노동자, 결혼이민자, 북한이탈주민 등 다양한 구성원들로 이루어진 다문화 사회입니다. 다문화가정이 계속 증가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이 안정적으로 우리사회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는 지원책이 필요합니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완도군에 거주하고 있는 베트남, 중국, 필리핀 출신의 결혼이민자는 총 396명으로 12개 읍면에 가정을 꾸려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살아가면서 가장 어려워하고 있는 것이 내국인과 대화입니다. 한국으로 이주하여 결혼한 여성의 경우 자녀들에게문제의 심각성은 더 두드러집니다. 자녀들이 태어나면서 외국인엄마와 오랫동안 생활을 하다 보니 다른 아이들에 비하여 언어습득이 늦습니다. 아이들은 엄마를 통해 말을 배워야 되는데엄마도 마찬가지로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해서 그들이 고통이 대물림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정의 언어장벽을 극복하여 원활한 생활이 이루어질 수있도록 코칭 지원 사업뿐만 아니라 건강검진비 지원, 친정나들이지원사업 등 경제적·정서적 지원에 관한 방안도 함께 고민하며우리 사회의 다양성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왔습니다. 또한, 다문화 가정뿐만 아니라 이 사회에서 소외받고 있는 경력단절 여성, 한부모 가정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세심하고 꼼꼼한 점검을 통하여 이들이 지역사회에 빠르게 안착 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을 펼쳐가고자 합니다. 네 번째, 노인복지 향상입니다. 우리 지역은 만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35%를 차지하고 있는 고령화 사회입니다. 노인복지 향상을 위해 다양한 지원책이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저는 어르신들의 활동 공간인 경로당 환경 개선에 중점을 두고 의정활동을 해 왔습니다. 우리 군도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의 인구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경로당 이용도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상태에서 경로당을이용하는 어르신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고령 친화형 경로당 가이드라인’을 제안했습니다. 그 내용으로 층수는 단층으로 하고,출입문의 폭도 넓혀 휠체어도 통행이 가능하도록 해주고,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생활공간에는 이동구간마다 벽부형 손잡이를 만들고, 각 방마다 이동을 할 때 각 문턱을 없애서 이동을 하는데 좀 편리하게 하고, 어르신의 신체적 특성을 고려해싱크대 높이를 낮추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제안을 했습니다. 비록 사소한 것일 수도 있지만 이러한 세심한 배려가 어르신들의 활기찬삶을 증진하는 데 더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3. 앞으로의 의정 계획이 있다면? ⇒ 지난 1년 동안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군민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기위해 어느 때보다도 활발한 의정활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의, 군정질문 등을 통해 집행부의정책과 예산집행을 감시하고 새로운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등 부단한 노력을 기우렸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디딤돌 삼아 앞으로는청년세대에 대하여 관심과 지원책에 대하여 그들과 함께 고민하고자 합니다. 지역소멸의 위기로 고향을 떠나는 청년들을 붙잡고, 떠나간 청년들을 돌아오게 하는 것은 공통된 고민이자 해결해야만 하는선행과제일 것입니다. 보다 적극적이고 공격적으로 청년에 초점을 맞춘 관계 인구 확대를 위한 정책 시행, 청년이 정책 결정의 단계에서부터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에 중점을 두고 의정활동을 이어가겠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지역 청년공동체 활성화와 청년 인구 증가로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회가 되면 타 의회의 좋은 사례들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여겼던 부분들을 새롭게 시도해보고 싶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을발판삼아 의회 본연의 역할과 기능에 충실하여 더 의미 있고 가시적인 성과들을 만들어 내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4. 지역민들께 하고 싶은 말씀 해주시죠. ⇒ ‘현장에 답이 있다’라는 말을 자주 들었지만 지난 1년간 이 말을 실감한 때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 만난 주민들의 절실하고 절박한 사정이 저를 더 열심히 뛰게 하는 에너지였습니다. 군민이 계신 곳이면 어디든 찾아가고, 군민의 이익에 부합하지않은 정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문제점을 지적하며, 건전한 비판과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의정활동을 펼치고자 합니다. 특히, 사회적 약자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해당사자들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집행부와는 별개로 의회만의 차별화된 정책 추진을 시도하는 등 군민들의 삶이 향상되도록 힘써 나가겠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동료 의원 모두 군민들의 응원을 힘의 원천으로생각하고, 모두가 하나된 마음으로 군민의 행복을 위해 매 순간최선을 다하겠다. 끝으로, 무더운 여름철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남은 기간 동안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며 항상 낮은 자세로임하겠습니다. 함께 군민들과 소통하고 노력할 때 완도군이 더 발전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